수쿠크법의 논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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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쁨 작성일15-03-29 20:18 조회464회 댓글0건본문
임종삼 | 2011·03·11 14:33 | HIT : 278 | VOTE : 21
최근에 메스컴을 통해 수쿠크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던 조용기 목사님의 대통령 하야 발언도 서슴치 않고 반대를 하고 계시고 이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쿠크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수쿠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겟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며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이슬람만의 독특한 금융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수쿠크'라고 부름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 놀이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투장에 대한 배당은 괜찮다고 교리를 해석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댓가라는 논리이지요.
수쿠크(이슬람채권)은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거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투자한 뒤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쿠크는 이슬람채권이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의해 금하고 있는 산업(술, 돼지고기, 도박, 배, 무기 등)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슬람 채권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먼저 수쿠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실물 산업에 장기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머니게임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과는 다릅니다.
핫머니는 외환 위기를 촉발하고 환율 시장을 교란하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수쿠크는 실물자산에 장기투자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핫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핫머니의 농간에서 조금이나마 경제를 보호하는데 있어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수쿠크법이 왜 문제인가?
수쿠크 법은 정부가 금융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과 민주당, 기독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3개국 뿐이지요.
그나마 취득세만 면제해주고 있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안처럼 파격적인 면세혜택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특히 테러자금 지원이 불 보듯 뻔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슬람교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영향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MB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즘의 중동 사태(이집트, 리비아 장기집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사태) 등을 볼때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은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의 기존 종교들이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좀더 기존의 종교들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사회정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특정 종교를 바라보는 시점들은 매우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들을 제대로 잡아 주기 위하여 더더욱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자기들은 자기종교를 다원화 차원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우리 무도가 이일로 기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1년 02월 14일 09시 22분에 가입
시온찬양대 지휘자 입니다
실물이 더 잘생겼습니다... ('.^)/
최근에 메스컴을 통해 수쿠크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던 조용기 목사님의 대통령 하야 발언도 서슴치 않고 반대를 하고 계시고 이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쿠크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수쿠크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겟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며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이슬람만의 독특한 금융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수쿠크'라고 부름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 놀이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투장에 대한 배당은 괜찮다고 교리를 해석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댓가라는 논리이지요.
수쿠크(이슬람채권)은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거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투자한 뒤에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과는 다릅니다
다만 수쿠크는 이슬람채권이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의해 금하고 있는 산업(술, 돼지고기, 도박, 배, 무기 등)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슬람 채권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먼저 수쿠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실물 산업에 장기투자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머니게임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과는 다릅니다.
핫머니는 외환 위기를 촉발하고 환율 시장을 교란하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수쿠크는 실물자산에 장기투자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핫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핫머니의 농간에서 조금이나마 경제를 보호하는데 있어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수쿠크법이 왜 문제인가?
수쿠크 법은 정부가 금융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법안입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일각과 민주당, 기독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나라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3개국 뿐이지요.
그나마 취득세만 면제해주고 있어 현재 우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안처럼 파격적인 면세혜택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특히 테러자금 지원이 불 보듯 뻔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이슬람교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영향력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MB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즘의 중동 사태(이집트, 리비아 장기집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사태) 등을 볼때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은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의 기존 종교들이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 이슬람교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좀더 기존의 종교들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사회정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특정 종교를 바라보는 시점들은 매우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들을 제대로 잡아 주기 위하여 더더욱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슬람에서는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자기들은 자기종교를 다원화 차원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우리 무도가 이일로 기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1년 02월 14일 09시 22분에 가입
시온찬양대 지휘자 입니다
실물이 더 잘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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